5.3.

헌법재판의 심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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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7헌마933 결정)[13법행]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비록 그 요건과 대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동일한 기관에서 재판을 받고, 개인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헌법소원의 측면에서는 그 성질이 동일한 점, ②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절차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에서 위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예(2005헌바68),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 예(2005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한 예(2001헌마700, 2003헌바11 병합)가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의 사건부호를 ‘헌마’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의 사건부호를 ‘헌바’로 달리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와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사496 결정) ‣각하

①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구체적인 예

① 위헌의견 2인, 합헌의견 5인, 각하의견 2인[12국회9급]

→ 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89. 7. 14.자 88헌가5 결정 등 -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제청)

② 전부위헌의견 1인, 한정합헌의견 5인, 단순합헌의견 3인

→ 한정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 위헌제청)

③ 단순위헌의견 5인, 헌법불합치의견 2인, 합헌의견 2인

→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5헌가6 결정 등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④ 인용의견 3인, 기각의견 3인, 각하의견 3인[12국회9급]

→ 기각결정(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 -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⑤ 인용의견 5인, 각하의견 4인[12국회9급]

→ 기각결정(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7헌마13,245병합 결정 -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위헌확인)

⑥ 위헌의견 5인, 각하의견 4인

→ 합헌결정

⑦ 헌법불합치의견 1인, 한정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3인

→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결정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등 위헌제청)

⑧ 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1인, 한정위헌의견 5인

→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결정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등 위헌제청)

⑨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적용계속 헌법불합치의견 5인

→ 적용계속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5헌마1139 결정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제청)

⑩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12국회9급]

→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4. 24.자 99헌바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