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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의
1. 국민의 의의
① 국가구성의 인적 요소인 국민은 총체로서 합성기관을 구성하며, 개별 국민은 부분기관을 구성하는 국가권력의 포괄적인 인적 대상이다.
②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으로서 국가적 법질서에 대립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민’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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