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5.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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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8헌바63 결정)…합헌 [04/12사시]

① 위 조항이 헌법상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에서 규정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통일에 관한 기본권침해 여부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08/12/15사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2헌바48 결정)…각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상호 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