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2.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2. 헌법의 분류
  • 2.2.1. 헌법의 전통적 분류방법
  • 2.2.1.2. 개정 방법에 의한 헌법의 분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1.2.

개정 방법에 의한 헌법의 분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연성헌법

일반법률의 개정과 같은 절차로 개정 ⇨ 불문헌법국가는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 ⇨ 헌재도 영국과 같은 불문헌법국가는 연성헌법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 결정).

(2) 경성헌법

일반법률의 개정절차보다도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헌법으로 성문헌법이 지니는 경성성 여부와 형식적 최고성은 결부된다. 그러나 경성성은 형식적 최고성을 고양하는 반면에 헌법생활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요구에 신축성을 가지고 적응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