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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국가, 인권
  • 2.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2. 헌법의 분류
  • 2.2.2. K. Loewenstein의 헌법 분류 :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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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K. Loewenstein의 헌법 분류 :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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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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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헌법

① 외국헌법을 모방하지 아니한 독창적 내용을 가진 헌법

② 1787년 미연방헌법의 대통령제, 1793년 프랑스헌법의 국민공회정부제, 1918년 레닌헌법의 평의회제, 1931년 중국헌법의 오권분립제, 1935년 폴란드헌법의 신대통령제

모방적 
헌법

① 외국의 기존헌법을 그 국가의 정치적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헌법

② 프랑스헌법(1791, 1875), 바이마르헌법(1919), 소련헌법(1936) 등 대부분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존재론적 
헌법

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여부를 기준

② 규범적 헌법(헌법규정=헌법현실), 명목적 헌법(헌법규정의 헌법현실의 간격이 있으나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 장식적 헌법(권력자의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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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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