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헌법과 국가, 인권의 작성가이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헌법 외 가나다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빠진 법률이나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 

• 대한민국헌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계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장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국기법
• 독립기념관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률구조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훈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연호에 관한 법률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인신보호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청원법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네플라 위키의 문화와 문체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