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3.

예술의 자유의 효력, 제한과 한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효력

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세제상의 특혜 등)까지 요구할 수 있는 효력

2. 제한과 한계

① 예술창작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홍성방).

② 예술표현의 자유나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 무제한한 기본권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반적인 결사․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로 보장된다(권영성). ㉡ 대법원은 계급투쟁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꽃파는 처녀’ 상․하를 제작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