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2.

예술의 자유의 내용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내용

①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② 음반 및 비디오물로써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자유도 예술의 자유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다만, 예술은 전달이 아니므로 표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 행해지는 상업광고물, 단순한 기능적인 요리․수공업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