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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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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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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척도’는 자의금지심사(합리성심사)를 의미하며, ‘엄격한 심사척도’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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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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