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3.

평등권 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허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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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자와 피해자의 동시발생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생기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것은 수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위헌결정과 신뢰보호문제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권리구제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수혜자가 누리고 있는 이익에 대한 신뢰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기에 평등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다른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3) 변형결정의 필요성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맹목적인 위헌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형식의 변형결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