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국 민

평등권은 국민의 경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2. 외국인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주체가 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