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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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와 극복방안

현대민주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의 원인으로는 (ⅰ) 대표기관의 대표성의 약화, (ⅱ) 대중사회화, (ⅲ) 국민의 직접참정욕구의 증대, (ⅳ) 엘리트정치의 타락, (ⅴ) 무기속위임의 원칙에 대한 위협, (ⅵ) 공개적 토론의 소외, (ⅶ) 정당정치의 발달, (ⅷ) 이익단체․압력단체들의 등장과 집단이기주의의 팽배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 직접민주제의 가미, ㉡ 비례대표제․직능대표제 도입, ㉢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 의원의 자질향상, ㉤ 당내민주화, ㉥ 야당의 기능 강화, ㉦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강화, ㉧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 선거제도의 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대의제와 정당국가의 조화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당의 독재화 또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라1 결정).[06입법․13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라1 결정).[05사시․11국회8급]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① 현대적 대의제에 있어서는 민의반영을 최우선과제로 반(半)정도만 국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반(半)정도는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른바 ‘반대표제’ 또는 반(半)정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반직접제’가 확립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서구민주국가의 국민대표제의 실상이다(헌법재판소 1989. 9. 8.자 88헌가6 결정). ⇨ A. Esmein, Carre de Malberg

②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내용 : 국민표결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 현행 헌법은 국민표결제(국민투표제)만 수용(2차개정헌법~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있었음)

③ 직접민주제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