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권력분립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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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냉전체제로 인한 국제긴장관계에서 비롯된 비상사태의 만성화와 그에 따르는 방위기구의 확대․강화

② 군사독재․개발독재 등 현대적 독재제로부터의 도전

③ 정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은 권력의 통합

④ 헌법재판제도의 강화로 인한 사법국가화의 경향

⑤ 사회국가이념의 실현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

⑥ 행정입법의 증대와 처분적 법률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