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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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①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②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사인적 효력은 부정된다는 견해(계희열, 홍성방)와 청구권적 기본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김철수, 권영성)가 있다.

2. 제한

①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에 따라 제한

② 제37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다만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에게 실제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므로, 헌법이 개별규정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입법자는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관련자에게 그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청구권적 기본권과 위헌심사기준 : 청구권적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비례원칙을 적용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