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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주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36.3. 주거의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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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주거의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36.3.
주거의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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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대국가적 방어권(소극적 공권)이며 사인간에는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
2. 제한과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기각[15사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그 긴급보호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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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