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주거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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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사생활의 공간적 보호)

② 사생활 비밀의 자유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2. 연혁

로마법과 영국의 Common Law상의 주거존중사상

3. 법적 성격

국가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사인간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4. 주체

① 인간의 권리 ⇨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② 법인에게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

③ 복합시설물(회사․공장․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생활공간의 장(사장, 공장장, 교장)이 주체가 된다. 그러나 주택․호텔객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거주자(입주자, 투숙객)가 주체가 된다.

④ 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