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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주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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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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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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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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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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