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3.

행복추구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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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자기결정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본다.

(1)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적시된 행복추구권의 내용

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입각한 성적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1990. 9. 10.자 89헌마82 결정)

②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8헌가1 결정)

③ 계약의 자유(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④ 기부금품모집행위(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5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08헌바83 결정)[07사시]

⑤ 사적자치권(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결정) :

⑥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5헌가6 결정)

⑦ 소비자의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06행시]

⑧ 인간다운생활공간에서 살 권리(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4헌마201 결정)

⑨ 휴식권(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9 결정)

⑩ 사립학교운영의 자유(헌법재판소 2001. 1. 18.자 99헌바63 결정)

⑪ 학교교육 외의 영역에서 가르치고 배울 권리(과외교습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바93 결정)[06행시]

⑫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바83 결정)

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06행시]

⑭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헌마801 결정)

⑮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⑯ 미결수용자의 타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193 결정)

⑰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헌법재판소 1998. 10. 15.자 98헌마168 결정)[08사시]

⑱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바46 결정)

⑲ 개성의 자유발현권(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⑳ 문화향유권(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결정)

자기책임의 원리(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㉒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872 결정)[15사시]

(2)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적시된 행복추구권

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②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대법원 1993. 3. 22. 선고 92도2157 판결)

③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④ 미결수용자의 타인과의 접견권(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