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41.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1.5.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명예훼손의 금지)
41.5.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명예훼손의 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명예훼손의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의 의
① 헌법 제21조 제4항은 개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상의 법익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출판은 범죄가 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309조, 제312조),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민법 제751조).
②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출판일지라도 그 언론․출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2. 명예훼손과 입증책임
(1)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1964)에서 ｢공무원은 자기의 공무집행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언동에 대하여 그것이 실제적인 악의에 의한 것, 즉 허위를 알고 하였거나 또는 허위이냐 진실이냐를 불문하고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언론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그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입증책임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다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03/05사시․06행시]
(3)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06행시]
②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06행시]
|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당 대변인이 절도범의 진술을 믿고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사택에 미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당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06행시] |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동영상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제작한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09헌마747 결정)…인용(취소) 1. 공인이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과 명예훼손 ①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1999.6.24, 97헌마265). ② 공직자의 특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보도와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2011.9.2, 2010도17237). ③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재산과 병역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병역사항,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사실, 범죄경력, 정규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2.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의 명예훼손 판단 (1)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 이 사건 근거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011.11.24, 2010도10864). (2)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와 명예훼손 ① 제3자가 작성․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의 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출처를 밝히고 원문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지,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지,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그대로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변형을 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은 어떠한지, 제3자의 표현물을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고, 현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