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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34.5.1.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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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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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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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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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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