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5.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