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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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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비자가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적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

①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최초로 선언

②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규정(제124조)을 두었다.

3. 헌법적 근거

① (ⅰ) 헌법 제10조를 이념적 근거규정으로 하고, (ⅱ)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 제124조를 부분적인 근거규정으로 하며, (ⅲ) 제37조 제1항을 보완적 근거규정으로 하고, (ⅳ)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6조 제3항, 제26조, 제30조 등을 간접적 근거규정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4조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12 결정).

4. 법적 성격

① 복합적 기본권

② 우리 헌법상 표현은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06법행]

5. 주체

이 권리의 주체는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포함되고 법인도 주체가 된다.[06법행]

6. 내용(소비자기본법 제4조)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에 관한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자유선택권)[06법행]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반영권)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피해보상권)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를 조직할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환경권)

7. 효력

소비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그 상대방으로서 사업자를 개념상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간에도 적용된다.

8. 침해와 구제

①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청원권,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소비자기본법 제55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