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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생명권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1.2.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31.2.4. 생명에 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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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생명에 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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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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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명에 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료수술에 동의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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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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