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4. 사회국가의 원리
- 14.6.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및 헌법상 경제질서
- 14.6.2.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14.6.2.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1. 경제질서의 유형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 (시민적 법치국가; 시민민주국가)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면서, 재화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관여는 치안의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허용되는 경제를 말한다. ① 사유재산제, ② 이윤추구의 원리, ③ 직업선택의 자유, ④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⑤ 노동의 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사회주의국가) |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서 출발하여,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생산․분배․소비 등 모든 경제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적 통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박탈,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이윤추구의 불인정, 공동생산․공동분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질서이다.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국가) | ➀ 1919년 Weimar헌법이 최초로 규정한 것으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적 계획경제, 통제경제를 가미한 경제질서로서, 사유재산제의 보장, 시장경제의 유지, 부분적 사회화를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혼합경제질서를 말하는데, ㉠ 사유재산제의 보장, ㉡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 사회정의의 지향, ㉣ 경제민주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한계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법치국가의 원리․대의제의 원리․균형있는 경제발전의 원리 등 일정한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원리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인간의 존엄 및 개인의 자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경제질서는 용납되지 아니 한다. ➂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 헌법상의 복지국가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는 국가는 우선 사적자치영역에서 그러한 공공복리의 목적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만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1995.11.30, 94헌가2). |
2.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의 성격 : 헌법 제119조의 법적 성격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다수설 및 헌법재판소).
|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16법전협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