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

사법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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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극성과 수동성 : 사법작용은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발동되므로 소극적·수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② 독립성과 독자성 : 사법작용은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에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독립적 입장에서 행하는 법선언작용이다.

③ 보수성 : 집행작용이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적극적 작용이라면 사법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적 기능을 한다.

④ 정치적 중립성 : 사법작용은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을 인식하는 비정치적인 법인식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