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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법권의 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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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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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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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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