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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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②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

③ 재판의 비판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의 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없다. 다만, 재판에 대한 학리적 비판이나 사법민주화를 위한 비판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