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법관자격법정주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