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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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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법관인사의 독립
101.1.
법관인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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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의 임명을 사법부의 자율에 일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법원조직법 제44조)라고 하여 법관보직권까지도 사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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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