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법치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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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ⅰ) 국제적 긴장, (ⅱ) 위임입법의 증가, (ⅲ) 자유재량권의 광범위한 인정, (ⅳ) 불확정개념과 다의적 개념의 증대, (ⅴ) 통치행위개념의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