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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효과적인 권리구제(사법적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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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독립된 법원이 이를 구체화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 ⇨ 재량권의 일반적인 기속화, 법률상의 불특정개념에 대한 판단재량의 통제가능성, 주관적 공권의 범위확대, 국가책임제도에 있어서의 위험책임정신의 확대적용, 공법상 손실보상제도의 확충,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내지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권리보호, 행정사법분야의 기본권기속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