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

법치국가의 실질적 내용(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내용(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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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국가의 실질적 내용(기본권보장)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

2. 법치국가의 제도적 내용(권력분립)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형태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구조적 원리로 이해한다면 ⇨ 기본권의 보장 +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권력분립이라는 전제와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없이 단순히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