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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법적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과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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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히 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법령의 특성에 맞추어 그 일반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법적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1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