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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치국가의 원리
- 13.4. 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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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13.4.
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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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의 예외가 된다는 점을 법치주의의 예외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긴급권도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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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