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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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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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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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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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