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문화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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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01입법] ⇨ 문화현상 그 자체의 방향이나 문화가치를 정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된다. ⇨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