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7. 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7.3.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7.3.2.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헌(3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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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헌(3선개헌)
7.3.2.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헌(3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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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 • 1969년 8월 여당은 대통령의 연임회수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동 개헌안은 동년 10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공포되었다. |
| 내용 | •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기까지 인정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강화(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150~200인 이하 → 150인~250인 이하)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
| 평가 | •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에서 여당의원들만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반민주적인 개헌이었다(허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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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