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기본권 포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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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기의 의사표시 :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2. 포기의 자발성

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동의하거나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그 자발성이 인정되어서 인격권 등의 포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 미국에서는 인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모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사용신청을 각하 ㉢ 대법원(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허용

②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포기를 거부하는 경우 ⇨ 포기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인 경우에는 임의성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