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8. 기본권의 주체
- 18.2. 자연인의 기본권 주체성
- 18.2.5. 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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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체성
18.2.5.
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체성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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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출생을 전제하여 태아에게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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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