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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2.5.

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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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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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출생을 전제하여 태아에게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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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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