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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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선언의 사회화

①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Weimar헌법이 효시)

② 단순한 방어권으로서가 아니라 생활권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2. 자연권사상의 부활

① 배경 - 나찌 등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

② 1948년 UN인권선언 - 전통적인 천부인권이념 선언 : ㉠ 인간존엄성, 기존의 기본권 + 정보입수의 자유 ㉡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인식의 증대

공․사법구별의 상대화 내지 사법의 공법화현상

5. 사회주의적 인권선언

① 1918년 1월 러시아사회주의소비에트연방공화국(USSR)의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 - 풍부한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

② 1992년 독립국가연합(CIS) -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

6. 인권보장의 국제화

7. 유네스코의 제3세대 인권 [05사시]

(1) 이념적 기초

제1세대 인권의 이념을 ‘자유’, 제2세대 인권의 이념을 평등한 자유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라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구호 중의 하나인 ‘박애’(형제애)의 현대적 표현인 연대성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2) 발전사

① 칼 바작(Karl Vasak)이 체계적 정립 시도(1972)

② Philip Alston이 이론적 정당성 강조(1982)

③ 1991년 푸쯔(G.Putz)․힐페르트(K.Hilpert) 등에 의하여 계승․발전

④ UNESCO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홍성방).

⑤ 의사소통권(Vasak), 참여권․자결권(Putz), 문화적 상이성(Hilpert)

(3) 내용

제3세대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인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 등의 5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홍성방). 그 밖에 ‘의사소통권’,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가 논의되기도 하였다(계희열).

(4) 제3세대 인권의 특색

①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비하여 정치적 색채가 적다(비정치성).

②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법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반하여, 제3세대 인권은 사회동반자, 곧 개인, 국가, 공․사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연대권).

③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국가내부의 문제로 제기되어 국내법의 차원에서 해결되고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제3제대 인권은 국내법적 차원이 아닌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국제성).

④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의 주체가 개인임에 반하여, 제3세대 인권의 주체는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이든 집단이다. 그러한 한에서 제3세대 인권은 전통적 의미의 인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집단적 주체성).

⑤ 제3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대한 ‘종합’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세대 인권이 ‘종합권’으로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새로운 인권으로 보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기본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종합권성, 보충권성).

⑥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이미 국제법질서에서 ‘완성된 권리’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은 ‘생성 중에 있는’ 또는 그 인정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생성 중인 권리)는 특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