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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본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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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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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보편성 :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2. 기본권의 고유성(천부성) :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3. 기본권의 항구성 : 영구히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이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이다.

4. 기본권의 불가침성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집행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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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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