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1.

기본권 충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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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충돌의 의의

(1) 기본권 충돌의 개념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 ⇨ 대립되는 기본권은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일 필요는 없다.

(2) 기본권 충돌의 성질(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삼각관계)

기본권의 경합이 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인데 반해서 기본권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주체간에 서로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주체들은 일단 국가권력을 상대로 자신이 갖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본권의 상충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2. 기본권의 충돌과 유사충돌(부진정 충돌, 외견적 충돌)

기본권의 유사충돌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권규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서 주장하는 경우 ⇨ 예컨대 종이를 절취한 출판업자가 종이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서 살인을 하고 피살자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자신의 절도행위를 행복추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05사시] ⇨ 기본권의 충돌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기본권충돌의 해결주체

‘입법의 자유영역이론’에 의한 입법권, 혹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