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근로의 권리의 효력
① 대국가적 효력 뿐만 아니라, + 대사인적 효력 :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②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규정(헌법 제32조 제4, 5항)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