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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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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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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무국적자 포함) ⇨ 헌법 제6조 제2항 ⇨ 상호주의를 원칙 ⇨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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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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