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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심사
①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 : 헌법재판소
② 명령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 : 각급 법원이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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