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6.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3. 국제법 존중 원칙
- 16.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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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16.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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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의 국제법규 외에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조약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고 있는 조약이 포함.[05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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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