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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유권해석]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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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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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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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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