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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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