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