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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유권해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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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유권해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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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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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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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