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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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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의대사건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